바람이 머문 언덕

전세를 살며 보면 보통 집 주인과 특별한 마찰 없이 지내지만 이익이 상반 될 때는 집 없는 설움은 있기 마련입니다.이런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. 그렇지만 법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보호해 주지 않는 다고 합니다. 이웃 집에 이사온 분도 전세 기간 동안은 별 문제 없이 지냈지만 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주인과 수리비 문제로 의견 다툼이 있었고 집이 나가지 않아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. 그래서 법에 호소를 했지만 이 문이 전세 계약서만 작성했지 정입 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 일자도 받아 놓지 않았다고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나 봅니다. 그래서인지 법원에서 서로 좋게 합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..

전에 이사 갈 때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기 위해 동사무소로 갔었든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런데 요즘은 집에서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. 먼저 인터넷 등기소로 이동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일 것입니다. 등기부 등본의 열람만 할 것인지 발급 받을 것인지 항목을 선택해 줍니다. 등기부 등본 확인만 하면 되므로 '열람하기' 클릭. 이젠 열람할 등기부 등본의 종류를 선택 후 주소의 입력해 줍니다. 그럼 그 주소에 등록된 등기부 등본이 보일 것입니다. 만약 그 주소의 소유주가 여러 사람이며 열람할 지번의 소유주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. 그 다음 열람하려고 하는 등기 기록 유형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. 전 말소 사항을 포함한 전부를 선택. 이사 갈려는 ..